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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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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5180 판결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6가합512779 판결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9가합555517 판결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562361 판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0124 판결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9나3317 판결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8구합2211 판결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7가단5224695 판결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
18. 춘천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합50297 판결
  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6년
19. 창원지방법원 2016.11.0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2. 대구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2012년
23. 대구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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